경찰과 직능단체
헤겔에게서 '경찰’은 보다 오래되고 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안전, 복지 및 후생을 위한 모든 공적 조치들을 포괄한다 — 시장 감독, 공중 보건, 빈민 구호, 교육. 경찰은 사적 목적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의 통찰이다. 보편자를 수호하는 외적 심급이 필요하다.
이 통찰은 여기서 두 층위로 분리되어야 하는 개념적 깊이를 지닌다. 모든 복합 사회에서 작용하는 일반적 형식: 개별 행위자들(인격, 가족, 더 작은 공동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과제들이 존재한다 — 외적 위협에 대한 방어, 공동 자원의 보호와 보살핌, 교통과 수자원 경제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평화로운 공존의 안전 보장, 세대를 넘어서는 교육.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 전체를 위해 그것을 떠맡는 포괄적 심급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으면 사회는 비협조적인 개별 행동들로 분해되거나 과제가 단순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이 과제들 중 어떤 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각각의 사회 형식에 달려 있다.
네 가지 간략한 역사적 횡단 참조가 작은 세계사로 빠지지 않으면서 해결책들의 변이를 가시화해 준다. 부족 사회들에서는 보편성이 직접적 집회를 통해, 원로들을 통해, 또는 의례화된 심급들을 통해 조직된다. 모든 사람과 관계된 것은 공동으로 숙의되거나 관습적인 절차들을 통해 결정된다. 강 유역 문명들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중국 — 에서는 관개 체계, 비축 경제, 홍수 방어, 호구 조사를 관리하는 중앙 관료제가 생겨난다. 루이스 멈퍼드가 '메가머신’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를 비로소 가능하게 만드는 고도로 조정된 관료제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의 대부분이 길드, 조합, 형제회 및 공동체적 질서들을 통해 수행된다. 도시는 자신의 시장들을 규제하고, 길드는 작업의 질을 통제하며, 형제회는 질병과 죽음에 처한 성원들을 돌본다. 근대 국가적 행정에서는 마침내 이러한 과제들의 대부분이 중앙 부처, 관청, 지방 자치 서비스들의 그물망 속에서 중앙 집중화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명한 그 형식은 특수하게 근대적이다 — 그것은 근대 영토국가, 통일적 국가 시민권, 그리고 신분적 구조들의 해체와 함께 생겨났다.
이 횡단 참조들은 구조적 일반성(모든 발달된 사회에서는 포괄적 과제들이 떠맡아져야 한다)과 그 역사적 변이(구체적 형식들은 각기 상이하다)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의 이행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중세 길드들이 어떻게 근대 국가적 행정으로 이행했는지는 세계사에 속하며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일반적 형식에 특수한 어려움이 덧붙는데, 그것은 특수한 것이며 헤겔이 이 자리에서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욕구의 매개가 시장을 통해 진행되고 생산자들은 경쟁자로서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국면들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과제들이지만, 개별자가 그것을 떠맡으려는 시도가 그들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개별자들에 의해 떠맡아질 수 없는 과제들이다.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온 세 가지 사례가 이 국면을 가시화해 준다. 첫째, 숙련 노동력의 교육: 개별 기업가로서 자신의 고용인들의 훈련에 투자하는 사람은 비용을 혼자 부담하고, 나중에 훈련을 마친 자들을 빼갈 수 있는 모든 경쟁자들과 이익을 공유한다. 합리적인 개별 계산은 그것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 그 결과는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으며 노동력 전체가 너무 낮은 숙련도를 지니게 되는 집합적 결과이다. 둘째, 환경 같은 공동 자원의 보호: 개별자로서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는 사람은 외부화하는 사람보다 더 비싸게 생산한다. 모두가 외부화하면 체계가 전환되고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 — 보호했을 자들을 포함하여. 셋째, 자기 착취의 제한: 개별 기업가로서 경쟁보다 더 짧은 노동 시간이나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하회(下廻) 입찰된다. 그러나 모두가 노동력을 최대로 소모시키면, 소진된 노동 인구가 생겨나고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
이 세 국면은 단지 일반적 구조의 역사적 구체화들이 아니라 고유한 특수한 형식을 지닌다. 바로 경쟁-딜레마이다. 경제적 재생산이 경쟁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 사회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 부족 사회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은 부족의 일이지 경쟁하는 개별자의 일이 아니다. 많은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공동 자원이 공유지 제도, 종교적 금기 또는 직접적 공동체 관리에 의해 보호된다. 자기 착취의 물음은 노동이 임금 계약을 통해 조직되지 않는 곳에서는 같은 형식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사회에서 경쟁-딜레마라는 특수한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사회적 매개의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형식의 귀결이다. 어떻게 자본주의적 경쟁이 이 문제들을 구조화하며 국가가 그를 위해 어떤 응답 형식들을 발전시켰는지(교육 체계, 환경법, 노동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자본주의적 국가의 탐구에 속한다. 여기서는 단지 방법론적 핵심을 확정해야 한다. 헤겔적 경찰-및-직능단체 규정은 일반적 형식(모든 사회는 개별자들을 넘어서는 과제들을 위한 포괄적 심급들을 필요로 한다)과 특수한 형식(시민사회에서 경쟁-딜레마로서)을 지닌다. 양자는 구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의 일반적 조건으로 간주될 것이다.
직능단체는 응답의 다른 면이다. 그것은 직업 신분들의 자체 조직으로, 그 안에서 개별자들은 더 이상 고립된 사인들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보편자의 구성원들로서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 여기서도 역사적 변이가 보여야 한다. 헤겔이 '직능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중세 길드, 조합, 형제회들 속에 그 역사적 선구자들을 지닌다. 고대 세계에는 비교할 만한 collegia가 있었다. 근대 세계에서는 직업 단체, 노동조합, 직능 단체가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그 안에서 주체는 시민사회 안에서 처음으로 인륜적 고향 — 헤겔이 말하는 ‘두 번째 가족’ — 을 발견한다. 간스는 이 개념을 헤겔이 열어 둔 방향으로 수용한다. 헤겔이 직능단체를 오히려 시민 신분의 직업 신분들로부터 사고한 반면, 간스는 그것을 ‘자유로운 직능단체’ 또는 임금노동자들의 '사회화’로 확장한다 — 산업 안에서 해방된 노동이 전제로 되돌아가지 않고 고유한 조직적 형태를 발견하는 인륜적 형식으로서.[1] 이것은 헤겔주의적 직능단체 개념으로부터 나온 노동조합 이념의 선취이며, 이후의 영향사에서 과소평가되어 왔다.
5. 국가 — 의식적 인륜
에두아르트 간스, 『인물들과 상태들에 대한 회고』, 베를린 1836, 100쪽 이하. 리델, 같은 글, 250쪽 이하; 바첵, 같은 글, 359–361쪽 참조.
경찰과 직능단체 안에서 시민사회는 자신을 넘어 국가로 밀고 나아간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이성을 사적 목적들로부터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것은 보편자를 보편자로서 대표하는 하나의 심급을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