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계약 형식들

여기서도 I.8 로부터의 이중의 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것은, 인간들이 사물들에 대한 처분-하도록-함에 대해 합의들을 맺는다는 것이다 — 이것은 도대체 한 명 이상의 인격이 사물들에 대한 처분을 가지는 모든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 근대적인 것은 추상적 계약의 특수한 형식이다. 즉 두 자유로운 의지가 신분, 출생, 인격적 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명확하게 윤곽이 그려진 대상에 대해, 소구(訴求)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합의한다. – 오늘날 자명하게 보이는 – 이 형식은 하나의 역사적 성취이며, 그것의 전제들은 하나의 긴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했다. 네 정거장이 간단히 언급될 수 있다.

부족 사회들에서는 교환과 상호적 합의들이 존재하지만, 대개 지속적 관계망들 속에 내장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형식은 선물 교환 — 마르셀 모스가 don / contre-don으로 분석한 것 — 이다. 누군가 주고, 다른 누군가 되돌려주며,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순환 안에서. 우리가 단순한 계약으로 사유하는 것은 거의 없다. 줌은 언제나 개별적으로 협상된 것보다 더한 인격적 결합을 포함한다.

고대 세계에서 —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로마법에서 — 최초의 체계적 계약론이 발생한다. 헤겔은 그의 『철학사』와 법철학의 여러 곳에서 로마인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그들은 법의 창조자들이며, 법을 독자적인 체계적 영역으로 정교화한 최초의 자들이다. 법 개념으로서의 인격 범주(persona), 상이한 계약 유형들 사이의 분화(요물 계약들, 구두 계약들, 합의 계약들 — 매매, 임대차, 조합, 위임), 자기 사물과 타인 사물(meumtuum)의 구분, 유효한 계약의 표식으로서의 소구 가능성 — 이 모든 것은 로마의 성취이다. 근대 시민법 안으로까지 이러한 규정들은 계속 작용한다.

계약론의 모든 예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은 특수한 전제들에 묶여 있다. 계약들은 신분을 통해 법적 지위가 정의된 시민들(cives) 사이에서 체결된다. 노예들은 사물이며 스스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오직 계약 대상일 뿐이다. Locatio conductio operarum — 노동 급부에 관한 계약 — 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은 예외로서 취급된다. 즉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자는 부자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유로운 시민을 특징짓는 것은, 그가 임금을 위해 노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마의 계약은 중세의 계약보다 정교하지만, 형식적으로 동등한 인격이라는 근대적 개념과 동일하지 않은 시민 신분에 결부되어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당시에는 자명했던 일부 로마의 계약 형식들 — 무엇보다 노예 매매 계약들 — 은, 인격을 자기 목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와 양립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헤겔이 앞선 절에서 양도 가능성의 한계로서 전개한 것을 침해한다. 이것은 성취(정교한 계약 형식론)와 제한(배타적 시민 신분에의 결부)이 동일한 재료 안에서 함께 등장하는 지점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른 형식이 전면에 등장한다. 즉 봉건 계약. 여기서 계약은 일차적으로 사물의 양도가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 인격적 관계의 설립이다 — 가신(家臣)은 충성과 봉사를 약속하고, 봉건 영주는 보호와 부양을 약속한다. 로마법에서 명료하게 분리된 영역들이었던 것(인격, 사물, 계약)이 봉건 계약에서는 다시 뒤얽힌다. 계약은 인격들을 신분에서 분리해내는 대신, 신분 속으로 그들의 지위에 결부시킨다. 그 옆에 상업 계약들, 소작 계약들, 도급 계약들이 존재한다 —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신분적 질서 속에 내장되어 있다. 신분을 묻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한 자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이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에서야 비로소 추상적 계약이 자신의 순수한 형식으로 발생한다. 즉 두 자유로운 인격이 하나의 규정된 대상에 대해 합의하고, 그들의 합의는 소구 가능하며, 그들의 신분은 계약 능력에 대해 무관련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비로소 쟁취된 것 — 모든 인간의 인격으로서의 승인(III.1 참조), 신분적 결속들의 해체, 소구 가능한 권리들을 가진 통일적 법 질서의 형성 — 을 전제한다. 헤겔의 계약론은, 그가 역사적 조건성을 체계적으로 반성하지 않을지라도, 핵심에 있어서 이 근대적 계약을 다룬다.